해당 다큐를 보면서, 요새 주식 선진국 지수 들어가자 말자 하는 와중에서 선진국 지수를 들어가는게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술적인 진보를 이룩하려는 스타트업이 법의 규제에 방해를 받고 진보 되지 못하는 사회가 문제가 된다. 어찌보면, 사회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법적 제도 안에서의 구제가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의 박탈이 된다.
어쩌면, 택시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대한 이슈, 택시 시장의 몰락 위험 그에 따라 발생할 택시 단체의 반발
여객 운수 자동차법 자체가 엄청나게 법의 가호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로 일자리를 얻게 된 분들은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이득이다.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택시 업계에 대한 문제를 손놓고 있던 것 아닌가 싶다. 카풀이 왜 불법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때가 있다. 미국에서 우버나 리프트의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써 굉장한 매력이다. 그리고 왜 시장의 선택을 방해하는가?
그렇다고, 미국에서 택시 업계를 보장 해주기 위해서 우버나, 리프트 업체에 제약이 있나? 보면 그렇지 않다. 애초에 정부가 택시 라이센스 관련 이슈를 해결하려고도 안하는게 문제같다. 이러면서 무슨 기술의 발전을 원하는건지? 가끔 이해가 안된다.
재판에서도 시장의 선택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면서 하나의 회사의 운명을 뒤바꾸는구나 아쉽기도 했다. 국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고민해보긴 했다. 이거 또 반대로 타다 금지법을 철폐하라 하면, 또 철폐할 것인가?
정부는 언제 택시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대한 이슈를 풀려고 할지? 궁금해진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소비자의 선택을 무시 했고, 법을 뜯어 고치면서 택시 업에 대한 보장권을 더 연장 해줬다.
그럼 언제쯤 택시 업계는 시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택시 라이센스의 자산화가 문제가 되었고, 이게 결국 지금의 무기가 되었다. 무기이자, 전부가 되었다.
택시 업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늘 고수하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까? 수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이 택시 업계에 부정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언제 고쳐지는가? 고쳐지긴 하는가? 질문에 언제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법 하나로 타다에서 일 하던 만명의 드라이버는 실직자가 되었다.
아마 몇년만 지나도 다시 법이 개정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를 이룰 수 없고, 퇴보와 진보는 양날의 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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